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납세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수 증대 사이의 균형 찾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일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1994년 도입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최근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던

제도가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3%로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할인율의 변동은 202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25조 6항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쏘나타(1999cc)를 기준으로 할 때,

10% 할인율이 적용될 때는 연간 39만9800원의

자동차세 중 약 3만6500원이 공제되었다. 그러나 할인율이 7%로

떨어진 작년에는 약 2만5600원, 5%가 적용되는

올해에는 1만8300원만 공제된다.

 

내년에는 3% 할인율이 적용되면 공제액은

1만900원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할인율 축소의 배경에는 금리 변동과

지방 정부의 세수 증대가 있다

.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낮은 금리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할인율을 3%가

아닌 올해 수준인 5%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할인 혜택의 축소로 인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 정부의 세수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